2025년 과천시 지식재산 긴급지원 (중소기업 IP 바로지원) 사업 모집공고 (1차)

‘2025년 과천시 지식재산 긴급지원(중소기업 IP바로지원) 사업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 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 본 사업은 과천시와 특허청이 예산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※ 2025년부터 기존의 ‘중소기업 IP 바로지원’이 ‘지식재산 긴급지원’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. 기존의 사업 운영 방식과 동일하오니, 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 사업개요

o 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경기지식재산센터에서

적시 해결·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

□ 지원대상

o 과천시 소재(본사기준)중소기업 (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)

- 신청일 현재 휴·폐업하지 않고, 세금 체납액이 없는 기업

- 동일건과 관련하여 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

□ 접수기간

o 1차 접수 및 심사 : 2025. 2. 5(수) ~ 2. 26(수)까지 접수 / 신청분 3월말 심사(예정)

o 2차 접수 : 4월중 접수예정 (추후 재공지)

* 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* 기 신청(해당 심사기한 이후 신청하여 심사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) 하였어도 차수 심사결과에 따라 조기종료 및 불선정될 수 있음

□ 신청방법

o 지원사업 신청시스템(https://pms.ripc.org)으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접수

o 신청경로 : 신청시스템 접속(https://pms.ripc.org) → 회원가입 → 로그인 → 지원사업관리 → 지원사업공고 → 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 → 지원사업 신청

o 제출서류 : 신청서?사업추진(활용)계획서 및 필수(선택) 첨부 서류

※ 한번에 1건만 신청가능(2건 신청을 원할 시에는 두번 신청접수를 해야함)

※ 이전년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(양식준수)

□ 지원절차

o 신청접수 ▶ 서류검토 및 기업상담(현장방문 등) ▶ 선정심의(지원필요 결정) ▶ 사업수행사(협력기관) 선정·지원 ▶ 지원사업 결과물 제공

※ 감염병·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

□ 지원규모

o 기업 당 2,000만원 이내(지원금 합산 기준, 자부담 제외)

* 단, 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

□ 기업분담금

o 40%(현금20%+현물20%)

* 소상공인, 여성기업, (예비)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10% + 현물30% 적용 (증빙제출 필수)

* 국내·해외출원비용지원의 경우 현금 40%

□ 지원내용

o 경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 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거나, 외부 협력기관(분야별전문기관)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·디자인전략, 디자인·브랜드개발, 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, 국내·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 [첨부 세부지원내용 참조]

※ 제품디자인목업의 경우 제품디자인개발 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 가능

※ (특허, 디자인, 브랜드) (예비)사회적기업, 소상공인, 여성기업의 경우 현금 10% + 현물 30% 적용

※ 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<세부 지원 내용>

□ 선정평가

o 수혜기업(지원과제) 선정은 ① [신속진단KIT] → ② 우대가점 적용 → ③ 세부 선정심의(정량, 정성평가 합산) → ④ 최종 지원여부 결정

<선정 평가 항목>

<신속진단KIT(기업 온라인신청 시 선택 항목)>

※ 신속진단 KIT Check List

□ 기타사항

o 중소기업IP바로지원사업은 IP전문컨설턴트의 실사(현장방문 등), 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 및 지원내용이 확정되며, 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음

o 글로벌 IP스타기업 육성(舊 IP기반 해외진출지원), 지식재산 긴급지원(舊 중소기업 IP 바로지원), 소상공인 IP창출지원(舊 소상공인 IP역량강화), IP나래 프로그램, IP디딤돌 프로그램 및 IP R&D(한국특허전략개발원) 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불가함

- 중소기업IP바로지원은 2년까지 연속지원 가능(지원건별 신청·선정과정 필요)하며, IP기반해외진출지원기업(글로벌 IP스타기업)과 합산하여 지원연한 5년으로 제한

o 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

o 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 : http://www.kipa.org/ip-job/

□ 문의처

o 경기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 긴급지원(중소기업 IP바로지원) 사업 과천시 담당 : 031-877-6934

[붙임] 세부 지원 내용

가. 사업목적

o 특허기술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 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 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 자료제공

나. 지원내용

o 요청한 기술과 관련된 국내 특허기술 동향을 조사·분석하고, 수혜기업이 필요한 세부 활용 전략을 수립하여 국내 맞춤형 특허전략 보고서 작성 등 지원

다. 지원기준

o 특허조사분석이 필요한 기술에 한함

라. 지원규모

o 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(기업분담금(현금+현물) 및 VAT 포함)을 기준으로 기업분담금(현금20%+현물20%)을 제외한 60% 이내로 지원

o 지원산출물 : 최종보고서, 국내 특허출원 1건(필요시)

가. 사업목적

o 디자인 기술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·분석을 통해, 연구기술 또는 디자인 개발 방향제시 및 디자인 활용 전략수리벵 필요한 자료 제공

나. 지원기준

o 디자인 조사분석이 필요한 디자인

다. 지원규모

o 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(기업분담금(현금+현물) 및 VAT 포함)을 기준으로 기업분담금(현금20%+현물20%)을 제외한 60% 이내로 지원

o 지원산출물 : 최종보고서, 국내디자인 출원1건(필요시)

가. 사업목적

o 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권리화함으로써 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상표 보호

나. 지원내용

o 마케팅기회분석 : 내?외부환경분석, 소비자분석 등

o 마케팅전략구축 : STP, 브랜드전략 구축 등

o 브랜드 네이밍 : 부정연상 검토, 권리화가능성 검토, 네임 도출 등

o 브랜드디자인 개발 : 컨셉 연구, 디자인 도출, 기본/응용디자인 개발 등

o IMC전략 구축 : 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활용 전략 등

다. 지원기준

o 신규브랜드 개발과 리뉴얼브랜드 개발로 구분하여 지원

- 기업브랜드(CI) 개발 또는 제품브랜드(BI) 개발

라. 지원규모

o 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(기업분담금(현금+현물) 및 VAT 포함)을 기준으로 기업분담금(현금20%+현물20%)을 제외한 60% 이내로 지원

o 지원산출물 : 최종보고서, 국내 상표출원 1건

가. 사업목적

o 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 제품·포장·화상 디자인을 개발하고 권리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보호

나. 지원내용

o 제품 디자인 개발, 포장디자인 개발, 화상디자인 개발, 디자인 Mock-up

다. 지원기준

o 제품디자인 개발 : 자체상품의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

o 포장디자인 개발 : 제품의 포장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

o 화상디자인 개발 : GUI 중심, UX·UI 등 디자인 개발

o 디자인 Mock-up : 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과제*에 한하여 연계 지원

* 직전년, 당해연도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과제 한하여 연계 지원

마. 지원규모

o 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(기업분담금(현금+현물) 및 VAT 포함)을 기준으로 기업분담금(현금20%+현물20%)을 제외한 60% 이내로 지원

o 지원산출물 : 최종보고서, 국내 디자인출원 1건

* 포장디자인 : 포장디자인 샘플 포함

* 디자인 Mock-up : 전시모형을 산출물로 포함

가. 사업목적

o 문서화된 특허기술을 3차원(3D) 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 특허기술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화 추진을 촉진

나. 지원내용

o 등록된 특허기술 내용을 그래픽, 내레이션 등을 통해 3차원 시뮬레이션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

다. 지원기준

o 신청일 현재 권리가 등록 되어있는 특허?실용신안

라. 지원규모

o 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(기업분담금(현금+현물) 및 VAT 포함)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(현금20%+현물20%)을 제외한 60% 이내로 계약

o 지원산출물 : 최종결과물(홍보영상 등)

가. 사업목적

o 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국내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내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특허 기반 성장력 확보

나. 지원내용

o 국내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

다. 지원기준

o (특허·실용신안·상표·디자인) 신청 기업의 국내보유기술에 대한 활용 및 등록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 출원비용 일부 지원

라. 지원규모

가. 사업목적

o 자금난 등으로 인해 해외 지재권 출원에 소극적인 중소기업의 해외 지재권 획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

나. 지원대상

o 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기업 중 선정

※ PCT 출원은 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지원 가능

다. 지원내용

o PCT 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

라. 지원기준

o (PCT 출원) 신청 기업의 국내특허출원 또는 국내보유기술에 대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비용 지원

o 기타 참고사항

- (지원대상) 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신청 가능

- (출원번호) 개별 출원번호 당 1건으로 처리

- (출원기준) 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하며, 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

- (공동출원) 아래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

※ 지원 포기 시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

- 변경출원, 분할출원, 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 건 지원 불가

- 대리인(변리사)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

- 국내 출원무효, 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

- 해외 출원일 기준 1개월 이내 취하, 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

- 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

마. 지원규모